최근 영업비밀·기술 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특허청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선고된 형사사건 382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무죄 판결된 형사 사건의 58%가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경영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유출된 자료가 자사의 영업 비밀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특허청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센터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을 게재하고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교육 동영상은 벤처·중소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 지나친 비용을 부담 하지 않아도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또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은 최근 3년 동안 현장·전화·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내용을 토대로 크게 ①법제도 ②관리방안 ③지원 사업 ④원본증명서비스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게시판은 향후 주요 상담내역, 판결문 동향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 동영상과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영업비밀 법제도와 관리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표준서식 발급,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등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