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0건보다 33건이 증가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123건 중 소송을 당한 피소는 93건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제소도 3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2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총 소송은 182건이었으며 이중 제소는 21건, 피소는 182건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건에서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기업의 미국에서 전체 특허소송 123건을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 88건 ▲중소·중견기업 35건이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가 76건(정보통신 47건, 전기전자 29건)으로 전체 소송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소재가 21건이었습니다. 매년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건수가 올해 상반기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기계소재가 총 30건 중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8건, 화학바이오가 7건, 정보통신은 2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기업의 피소건 93건 중 71건(76.3%)은 유니락(Uniloc) 등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등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인 NPE((Non Practicing Entity)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소송 대상은 모두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유니락은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인 유니락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입니다.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이며 올해 상반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30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182건의 소송이 유니락 등 NPE 업체들에 의한 소송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는 이들에 의한 총 소송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IP TREND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최근 이슈 분석과 전문가 컬럼을 담아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 변화(지재권 전문 법원 및 손해배상액 판결 중심)와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