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마지막 시한인 11월에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경기 회복의 여부를 떠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인상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통위원 2명이 기준금리 0.25%p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시기가 되었다는 분이기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경기 회복 등 여건이 성숙됐을 때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외부의 요청이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못박은 만큼 11월의 금리 인상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미 연준은 12월에 금리를 확실히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금리 격차는 1%p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서 외자 이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한은이 11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의 하향 조정 등 대내외리스크가 우리 물가,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 만으로는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 점칠 수 없습니다. 한은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생계형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생계를 위해 대출받은 이들 등 소위 ‘서민층’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는 목표로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지난달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세가 멈추었다는 것은 다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금리차가 확대된다면 이제 실질적인 자본 유출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본의 유출 리스크도 생깁니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 매도 우위가 지속되는 것도 일종의 자본 유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금리차에 따른 영향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11월 금리는 예상 대로 0.25%p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특히 서민들의 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성장률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리 인상 후 통화정책의 목표는 전 국민이 이로 인해 타격을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