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중·일 FTA 및 RCEP 통해 대규모 시장 적극 개척 주문

표=한국은행 제공
표=한국은행 제공

중국이 개혁개방과 시장원리를 도입한지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성장구조 전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중간재 중심인 수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는 "중국 변화에 맞춰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기업과의 제휴 활성화 및 소비 고급화에 대응한 맞춤형 시장전략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G2 경제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이 발전하면서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세도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경제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경제개혁 측면에서 농업부문 생산책임제 도입, 민영화, 가격 및 금리 자유화 등을 실시했고, 경제특구 지정·WTO 가입 등 대외개방정책을 진행하며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경쟁력 제고·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중국제조 2025 등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한은 중국경제팀 김대운 과장·정준영 조사역은 그럼에도 중국경제는 앞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잉설비산업 및 국유기업 개혁 ▲채무 리스크 해소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환경오염 ▲에너지·식량자원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들 과제의 해결이 없이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경제의 성장 방식과 경제구조 전환에 맞춰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해 2017년 대중수출품 중 78.9%에 이르는 중간재 수출 전략을 수정하고, 특히 중국의 독자적 성장모델을 강조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향후 성장구조 전환의 핵심의제가 될 것임을 감안해 신흥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 유관 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과의 제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을 공략하고자 맞춤형 대응책을 추진해 중국의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에 적합한 유통구조 및 마케팅 전략이 긴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포화상태의 1,2선 도시 이외에 3,4선 도시와 내륙지역에 진출하는 동시에,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부상한 80∼90년대생 신소비층을 목표고객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대규모 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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